저출생·고령화 시대, 병역자원 부족의 해법 세미나 주요 일정. / 그래픽=김지영·이지혜 디자인기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월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 병역자원 부족의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내년 1월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를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핵무기 기술을 더욱 고도화한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사실상의 군사동맹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북한은 특수부대원 등 약 1만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과 군사·경제·사회 등의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한 군사정찰위성·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뿐 아니라 신형 전투기 등 무기체계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안보환경이 불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적으론 저출생 등으로 인해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육군 36만5200여명, 해군 6만89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등 50만 병력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은 상비병력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20세 남자인구'를 올해 24만5000여명으로 집계했지만, 이 수치는 내년 22만6000명에 이어 15년 뒤인 2039년에는 15만6000여명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2040년대에는 '40만 병력'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은 황희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이창인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를 모시고 저출생·고령화 시대 병역자원 부족 위기의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황희 의원과 유용원 의원은 각각 '군 간부 병역자원 획득과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한 보상 체계 혁신의 필요성'과 '미래 병역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심층 발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조상근 교수는 우크라이나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역과 함께 싸우는 드론 전투 예비군'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엄효식 사무총장은 '인구와 병력 감소 시대,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합니다. 이창인 박사는 군 정년·연금 개혁 등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생계 걱정 없는 군인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병역자원 부족의 해법' 세미나>

◇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12시
◇ 장 소 :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머니투데이 더300,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문 의 : 머니투데이 더300, 02-724-7795
◇ 참가비 및 사전 신청 절차 : 없음